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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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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이사회 의결 없는 임시사용 건물의 회계처리
작성일2019.04.01 조회수12718

1.사실관계

본교에선 18년 3월부터 강의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는 신축건물이 존재함.


현재 관할 구청에서 임시사용만을 득해 사용중이나, 미등기상태이므로 이사회 의결을 득하지 못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해설서에는 실무상 취득시기를 사용/잔금/준공 중 빠른 날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무상 취득시기일 뿐이며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서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며 소유권외 권리관계를 등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해당 건물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비 미처리 상태임.

2.질의사항


1안) 사립학교법 및 기본재산관리 안내에 따라 의사회 의결없이는 자산등재가 불가능함. 그러므로 건설가계정으로 유지


2안) 특례규칙 해설서의 실무상 취득시기에 따라 건물 계상 및 감가상각비 처리


1안과 2안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외부회계감사인(대주회계법인)과 대기중이므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사회 의결 없는 임시사용 건물의 회계처리
답변일2019.04.02

답변드립니다.


회계 상 실질적인 건물의 취득 시기는 언급하신 대로 잔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회계상 건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최초 해당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여 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였을것으로 보이나, 해당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 취득 사실을 부정할 순 없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단에서는 등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을 하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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