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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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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편의시설 투자액 잔존가 보상액에 대한 계정명
작성일2022.07.28 조회수6247

1.사실관계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들비니다.


교내 식당과의 계약기간 종료시 해당 계약사항이 명시되어있어 업체에서 보전을 요청함 


<계약서 내용>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업체가 설치한 편의시설 설비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협의된 감가상각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액의 잔존가를 보상한다.


잔존가 보상범위 : 을은 5년 감가 후에는 갑에게 전액 기부채납 하되, 5년 이전에 계약 종료시 갑은 을의 투자액 잔존가를 정산하여 보상한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에 체결되지 않아 잔존가액 (2년 해당분)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존가 보상 대상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각종 설비, 집기비품으로 구분됩니다. 

​


2.질의사항       


집기비품 구분 없이 잔존가 보상금으로 보아 전체금액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계정은 잡손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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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투자액 잔존가 보상액에 대한 계정명
답변일2022.08.05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종료 후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학교로 이전되면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기비품 등을 중고로 구매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잡손실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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