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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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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가간접비 대응자금 사용여부
작성일2022.07.25 조회수7529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관련 국가연구비를 수주하였습니다.


연구협약서에 기관부담금(대응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대응자금으로 공동활용시설내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그럼 산학협력단 국가간접비(대응자금 명목)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 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3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나. 연구지원비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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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접비 대응자금 사용여부
답변일2022.08.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정부출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

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

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

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

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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