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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강사수당 교비회계->산단회계 전출
작성일2022.01.14 조회수745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국고사업을 수행하며, 국고사업에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대학)

총장-강사간 계약체결(산단-교원 임면권한 없음)


(산단)

국고사업비로 강사의 강사료 지급(근로소득처리, 4대보험 신고)

2.질의사항       

강사법에 따라 지급되는 방학중 수당이 교육부-대학으로 지급되어 산단 소속 강사의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현재 프로세스 : 학교회계에서 산단소속 강사에게 방학중 수당지급 -> 산단에서 근로소득처리 -> 대학에서 수당 지급시 강사에게 원천징수 하지 못한 소득세, 보험료 등을 산단에서 정산하여 강사에게 재청구 -> 강사입금


예_

1. 대학 : 홍길동 강사 방학중 수당 00만원 지급(원천징수 하지 않음) 

2. 산단 : 대학에서 수당지급 명단 받아 급여대장에 입력 및 근로소득 처리

3. 산단 : 강사에 00만원 중 원천징수해야할 금액 산출하여 통보

4. 강사 : 산단에 입금(미수금 발생가능성 높음) 


* 개선 프로세스 : 학교회계에서 강사에게 지급할 수당을 산단에 전출 -> 산단에서 원천징수하여 강사에 지급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위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근거로 전출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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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교비회계->산단회계 전출
답변일2022.01.21

만약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주체가 대학이 되어야 한다면 대학에서 지급 시 보수 처리 후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금액 수취 및 원천징수 수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 : 인건비 80, 갑근세 등 제세예수금 20

<대학>

차변) 인건비 100

    대변) 예금(산단 이관) 100

  ※ 대학에서 납부해야 될 지출을 원천징수 때문에 산단을 거쳐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29조 상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

차변) 예금 100

    대변) 예수금 100


차변) 예수금 80

    대변) 예금(강사 지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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