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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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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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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자본적지출관련(엘리베이터)
작성일2021.09.09 조회수7939

1.사실관계 

노후되어 교체주기가 된 엘리베이터를 여러대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교체대상 엘리베이터도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

​

​해당 건물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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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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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질의사항  

1. 엘리베이터 교체의 경우 건축물로 계상하나요? 아니면 기계기구로 계상하나요?

2. 만약 건축물로 계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의해 만약 20년이 교체주기라면, 20년으로 상각기간을  설정해도 되나요?

3. 상각이 완료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엘리베이터 건만 다시 건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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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관련(엘리베이터)
답변일2021.09.14

1. 건축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2. 건축물의 경우 20년 또는 40년의 내용년수에 걸쳐 상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 대해서 특례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규정에 의해 감가상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경우 기존의 감가율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금액)*상각율을 한도로 감가상각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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