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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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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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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적립금 사용 문의
작성일2019.10.25 조회수11861

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32조2에 의하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적립,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범위에, 건축물과 기본설비(내장형 냉난방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 및 옥외 구축물도 포함이 되는지요? (혹은 "교육시설"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 도로 및 기타 시설물(과속방지턱, 차선규제봉, 자차방지턱 등), 보도블럭, 목재계산 등의 보수공사도 건축적립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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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 문의
답변일2019.10.29

답변드립니다.


명확한 교육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한 곳이 없지만,


기재하신 등록금 재원 건축적립금은 그 한도가 건물의 감가상각비임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증축, 개보수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언급하신 건물의 내장되는 설비도 그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예시는 모두 구축물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적립금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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