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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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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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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비비사용
작성일2019.04.02 조회수13158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본 대학은 사립대학(전문대학원)이면서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교는 사립대학임에 따라 예비비 편성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을

편성하였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타공공기관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최초 예산편성 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관련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본교 증축관련하여

건설가계정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비비 최초 편성 시 목적외 사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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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사용
답변일2019.04.02

답변드립니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예비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abel for="Y001900">제19조(예비비)</label>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규정 상 언급되어 있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정 상 예비비 설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 결정은 총장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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