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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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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너지저감 솔루션 계약에 따른 에너지절감 수익분 지출 항목 설정 문의
작성일2023.12.18 조회수1943

1.사실관계

 본 대학은 동서발전과 에너지절감 솔루션 계약을 맺어 교내 조명 기구를 에너지 절약형 LED로 교체하는등 에너지 절약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비 전액 해당 기관이 부담을 하고 우리 대학은 향후 10년간 매년 에너지 절약분(전기요금 절약)을 이른 바 "에너지 절약 이익"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공사 이전 대비 전기 요금 절약 분을 계산하여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2.질의사항


  2023년에 공사가 완료되어 2024년 부터 이익분(전기세 절감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을해야하는데 지출 항목을 무엇으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수도료'로 설정하고 기관에서 산정한 전기요금 절감액을 지출하면 될까요?

 다른 항목으로 설정한다면 어떤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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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감 솔루션 계약에 따른 에너지절감 수익분 지출 항목 설정 문의
답변일2024.01.0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 사건이 독립적이라면 매년 에너지 절약분 일부를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처리(기타운영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교내 조명 기구 교체 공사

② 10년간 매년 에너지 절약분 일부 지급


단, 계약 조건 상 연간 지급액 최소한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조명 기구 교체 공사에 대한 학교 부담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학교에서 조명 기구 인식과 동시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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