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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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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3.12.18 조회수1979

안녕하세요.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본교 소속 교수님의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건 관련으로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확인해 보니 


소득세법 제20조 1항 5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의 처리가 맞는건지 근로소득으로의 처리가 맞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교수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375만원씩 2회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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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3.12.20

답변드립니다. 

학교와 산단은 별도 법인이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교원의 소속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원이 수당 등을 수령할 때 산단에서 근로소득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상금도 근로소득 처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연간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횟수보다는 지급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초과분 250만원은 과세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타소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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