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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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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규정제정 후 지원이 가능한지?
작성일2024.01.02 조회수1435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를 위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경우 교비를 지원하여 소송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것이 가능한건지? 사립학교법 제29조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는건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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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규정제정 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일2024.01.15

답변드립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위법사항이 아닌 적극 행정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학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 두가지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문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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