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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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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사업단 공간 조성 관련 질의
작성일2019.10.07 조회수9999

1.사실관계

현재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지자체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무실은 현재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집적지구 내 위치해 있으며,

공간 문제로 조만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임대 형태)


다만, 이전할 곳의 공간 상태가 해당 사업의 사무실 조성 형태와 맞지 않아(전시공간 등)

이전할 곳에 대해서 공간 변경 공사가 필요한 상태(예상비용: 5천만원)입니다. 또한 이전할 곳은

현재 대학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는 현재 해당 공사를 전부 이행할만한

자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이를(공사를) 집행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에 질의합니다.



가. 특정 사업만을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하여 공간변경 공사를 해야하는데, 해당 공사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한 것인지.


​

나.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으로 집행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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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공간 조성 관련 질의
답변일2019.10.11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고 있으며 산업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비의 경우 사용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국가연구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상 간접비 사용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은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질의 상 언급된 특정 사업에 대한 사무실 공사비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이전비용은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명세표 상 간접비 "기타지원비" 로 처리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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