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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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교비회계에서 진행하는 국고사업에 산단 간접비로 대응투자금 집행 가능여부 | 2024-03-28 | 300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건물 구입 관련 질의 드립니다.
항상 친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1. 산학협력단이 학교 외부에 위한 건물을 구입하여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고 함
2. 고유목적이라 함은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 실험실벤처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학교기업, 산학연협력을 체결한 가족회사에게 공간을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 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에는 “해당 대학 안” 혹은 “대학의 교지 안에 입주한” 산기업 혹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으로 위치를 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위치가 학교 밖에 위치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제5조 교지에서는 “교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2km이하”이면 교지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2km이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여 상기의 산학협력고유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산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과거 질의에서 산학협력단은 적극적인 임대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스타트업, 학생 창업, 청년창업 기업 혹은 가족회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은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건물 유지보수비보다 임대료 수익이 적어 건물 관리에 따른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일부 공간(여유공간)을 상가 임대(음식점 혹은 카페 등)하여 적정수준(주변 시세와 동일 혹은 약간 낮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발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관련법령 등은 파일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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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건물 구입 관련 질의 드립니다.
1.질의에 대한 답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상 교지에 대한 내용은 학교 소유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는 토지 및 건물은 교지로 인정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2.질의에 대한 답변) 산학협력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산학협력단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 상 임대업은 산학협력단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상 임대 관련 계정(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익)이 존재하는 바 여유 공간 활용 수준의 임대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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