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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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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활동지원금 중 회의비 집행 관련 질의
작성일2024.01.19 조회수1052

1. 현황

❍ 관련 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2023.12.28.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나.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지속가능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간접비 재원을 통해서 연구실 등에 실험실 운영지원비*를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로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별도로 간접비 항목 내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운영지원비를 시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질의1_내부결재 유무)

(갑설)위 내용은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으로 실험실운영지원비(사업단·연구단운영비) 로 지출되는 회의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부결재가 필요하지 않다. 

(을설) 실험실운영지원비 등에도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을 준용하여 내부결재가 필요하다. 

  

❍ (질의2_외부참석자 참석여부)

(갑설)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인 경우와 달리 실험실운영지원비인 경우 실험실 혹은 사업단 등에 대한 운영지원비 성격 으로 회의비인 경우 내부참석자만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도 인정된다. 

(을설)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를 준용하여 회의비 인정기준 요건 중 외부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비 지출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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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지원금 중 회의비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일2024.02.05

내부결재 유무

간접비로 지출하는 회의비의 경우에도 내부결재를 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외부참석자 참석여부

내부참석자만 참석해서 회의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외부참석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회의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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