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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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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출자금 10%범위 문의
작성일2024.01.19 조회수885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17년도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설립년도(17년도) 간접비 규모가 10억이고 10%인 1억인 경우, 1억의 범위 내에서 5년동안 나누어 매년 계상할 수 있는것인지 

2) 17년도 간접비 10억, 18년도 간접비 10억, 19년도 간접비 10억의 경우, 17년도  1억, 18년도 1억, 19년도 1억으로 출자금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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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10%범위 문의
답변일2024.02.05

당기의 간접비 총액 중 10%를 당기에 출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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