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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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분리하여 수의 계약 가능여부 문의
ㅇ질의 1번
1.사실관계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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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분리하여 수의 계약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두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체는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 인테리어 계약은 물품의 구입과 용역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물품, 용역이 혼재된 계약을 집행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건이 두 가지 계약으로 분리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결과 성격상 두 가지 계약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할 경우,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외공관의 물품 구입건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물품을 제외한 용역건 또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이 될 것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다만 두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검토자 주관에 따라서 계약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교육원의 의사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및 관련 문서등을 충실히 구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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