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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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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법인 운영비 출장비 사용
작성일2024.03.26 조회수235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현재 파라과이한국학교는 법인 회계 관련 예산이 없는 관계로

교비회계에 법인 운영비 를 편성하여 기본적인 법인 등록 및 운영 등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파라과이한국학교와 아르헨티나한국학교는 학교법인 끼리 교류 협력을 맺고

학교간 교사 교류를 통해 양국을 상호 방문하여 수업을 직접 하면서

양국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 등을 교육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직원들은 교비 회계에 출장비를 활용해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 가는 여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비회계- 법인 운영비  에서 출장비를 지급하여도 가능할지요?


- 교류 첫해에는 이부분이 명확치 않아 이사장에게 출장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관련 사항이며, 법인 이사장끼리의 교류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교비회계-법인 운영비로 이번 출장비를 지급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사학진흥재단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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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비 출장비 사용
답변일2024.03.29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상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할 경우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상 교비회계 운영비 중 여비는 '교직원의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일비, 식비 등 경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 모두 질의 상 학교간 교류를 목적으로 이사장님에게 지출되는 여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한 법인운영비는 법 상 제시된 필수 활동(이사회) 및 운영비(세금과공과금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관점에서 이사장님의 출장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실비변상 범위 내에서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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