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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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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술지주회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1.06.09 조회수7927

1.사실관계
저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2021학년 현재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지주회사에 인건비, 운영비등의 명목으로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추가로 현금을 지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 및 횟수에 대한 한도가 있는건지 아니면 매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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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1.06.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상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출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간접비에서 추가 현금 지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2조에 따르면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 시 산학협력단 정관 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지출 후에도 기술지주회사에 지급된 운영비의 투명한 사용을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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