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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선급법인세 재적립 관련 문의
작성일2020.11.24 조회수220

1.사실관계
  - 기금별 이자 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는 당해연도 결산 후 차년도에 환급되어지며, 환급된 선급법인세는 기금별 기납부 법인세 금액에 맞춰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가지 기금의 전체 금액에 대해 용도변경을 진행할 경우 해당 기금의 잔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는 차년도에 환급되어 집니다.

  - 예시 : 2018회계연도 연구기금의 선급법인세 100만원은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어집니다. 2018회계연도에 연구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변경하여 잔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는 선급법인세의  재적립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예시를 활용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는 선급법인세는 용도 변경 전인 연구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하나요? 아님 용도 변경 후인 장학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하나요? 

  - 2018회계연도에 용도변경을 통해 연구기금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차년도에 발생하는 환급 선급법인세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구기금으로 재적립 한다면 잔액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용도변경 시 차년도 발생할 환급 선급법인세 부분까지 용도변경을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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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 재적립 관련 문의
답변일2020.12.01

기금에도 발생한 선급법인세는 원본을 따라 갑니다.

따라서, 용도변경한 연구기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 환급액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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