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선급법인세 재적립 관련 문의
작성일2020.11.24 조회수220

1.사실관계
  - 기금별 이자 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는 당해연도 결산 후 차년도에 환급되어지며, 환급된 선급법인세는 기금별 기납부 법인세 금액에 맞춰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가지 기금의 전체 금액에 대해 용도변경을 진행할 경우 해당 기금의 잔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는 차년도에 환급되어 집니다.

  - 예시 : 2018회계연도 연구기금의 선급법인세 100만원은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어집니다. 2018회계연도에 연구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변경하여 잔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는 선급법인세의  재적립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예시를 활용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는 선급법인세는 용도 변경 전인 연구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하나요? 아님 용도 변경 후인 장학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하나요? 

  - 2018회계연도에 용도변경을 통해 연구기금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차년도에 발생하는 환급 선급법인세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구기금으로 재적립 한다면 잔액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용도변경 시 차년도 발생할 환급 선급법인세 부분까지 용도변경을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선급법인세 재적립 관련 문의
답변일2020.12.01

기금에도 발생한 선급법인세는 원본을 따라 갑니다.

따라서, 용도변경한 연구기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 환급액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