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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교운영경비 부담률 관련
작성일2020.06.23 조회수125

1.사실관계
현재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라고 되어있는데 중,고등학교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만 80%이상을 충당하라는 것인지 중,고등학교,대학교를 통틀어서 80%이상을 전출하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에 보면 소득의 범위가 적혀있는데 문구 중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란 '수익사업회계에서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금액 -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회계에서 10억의 수입이 발생하여도 일반업무회게로 5억만 전출한다면 5억-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가 되는건가요?


3. 교육부에서 배부받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면 

  법정부담경비 : 건강보험 등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법인 부담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역에 건강보험 등 외에 수익용기본재산을 관리하는 직원급여라든가 건물관리용역비 등등 다른 어떤 내역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상세예시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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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경비 부담률 관련
답변일2020.07.06

1.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라고 되어있는데 중,고등학교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만 80%이상을 충당하라는 것인지 중,고등학교,대학교를 통틀어서 80%이상을 전출하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80% 이상 전출이 적절해 보입니다.

<label for="Y000800">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label>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에 보면 소득의 범위가 적혀있는데 문구 중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란 '수익사업회계에서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금액 -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회계에서 10억의 수입이 발생하여도 일반업무회게로 5억만 전출한다면 5억-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가 되는건가요?


>>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에서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건강보험 등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에 수반되는 법정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든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바랍니다.


3. 교육부에서 배부받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면 

  법정부담경비 : 건강보험 등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법인 부담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역에 건강보험 등 외에 수익용기본재산을 관리하는 직원급여라든가 건물관리용역비 등등 다른 어떤 내역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상세예시내역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안내사항에 따르면 별도 예시는 없으나, 수익용기존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정부담금이었다는 근거가 합리적이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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