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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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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감정평가비 재원 문의
작성일2024.03.05 조회수365

1.사실관계
본 법인은 교육용기본재산 중 일부(유휴재산)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할청에 용도변경 신청 전, 상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억이상 토지들에 대해 복수감정평가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 받으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이 크기에 온전히 법인회계 예산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온전히 교비회계(등록금 또는 비등록금)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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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감정평가비 재원 문의
답변일2024.03.08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의 보전조치는 예외적인 경우(ex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용도변경(교육용->수익용)에 대한 지침 안내 시 용도변경 시 소요되는 감정평가비용 등 제반비용에 대한 지출 주체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련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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