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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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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작성일2024.03.06 조회수841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자산의 처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 상담 조회 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일반경쟁일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매매 계약 가능"하며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를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5.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3%B3%BA%D0&SM=02&sBrdID=26484


2.질의사항

  가.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 확인 시 처분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학교법인이 직접 매각 시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위 게시글 링크의 답변과 같이 일반경쟁입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의뢰가 가능한지 재 확인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답변일2024.03.07

세부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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