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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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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시 비등록금교비로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작성일2021.12.21 조회수7537

1.사실관계 

​

1)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법령에 의거 경민대학교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운영하고 있음
2) 교육부 2021년 제1차 정기 사후관리 재평가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 기관명 :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처분제목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위반,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대학의 장 등에 관한 학위수여 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개선명령

   - 처분내용 : 과태료 1,500,000원 부과

2.질의사항


일반적으로 과태료 발생원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에게서 징구하여 과태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내용은 징구대상이 기관장이므로 1)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납부해도 되는지

2) 납부대상이 기관장이더라도 담당자 및 책임자 등에게 징구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과태료는 정상적인 지출로 보지 않아서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지출하면 안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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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시 비등록금교비로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일2021.12.21

발생한 과태료의 개인으로 부터 추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 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잡손실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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