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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 문의.
작성일2020.10.20 조회수388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2021회계부터 [별지 제4호서식] 운영계산서 상 예산과목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2(정의) 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이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R&D예산(공공기관, 용역과제 등 포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정의에 따른다면,

인문사회 분야(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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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 문의.
답변일2020.10.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 제3조 1호~3호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중앙행정기관)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는 자연과학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상 자연과학 및 인분/사회과학을 같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과학"의 범위를 자연/인문/사회 과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label for="Y000200" style="padding: 0px;">제2조(기본이념)</label>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bel for="Y000100" style="padding: 0px;">제1조(목적)</label>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2020. 3. 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제12조의3제12조의4제24조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2017. 5. 8., 2019. 3.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 12. 13.]


국방과학연구소법


<label for="Y000100" style="padding: 0px;">제1조(목적)</label>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그 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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