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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내입주업체 공과금 납부 유예문의
작성일2020.10.20 조회수244

    

1.사실관계


교내 입주업체(기숙사,주차장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며 신학기 수입이 발생하는 내년 2월에 일괄 납부하기로 함.



2.질의사항  

학교에서는 매달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업체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공과금을 매달 받지못하고

몇개월치를 한번에 받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매달 발생했어야 하는 수입이 몇달간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이런 상황을 

대여로 간주한다던지 등)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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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입주업체 공과금 납부 유예문의
답변일2020.10.26

입주업체가 업체의 사정으로 미납하고 있는 공과금을 연체하는 것은 사랍학교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미수공과금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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