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57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02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83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80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398 |
교비회계교내입주업체 공과금 납부 유예문의
1.사실관계
교내 입주업체(기숙사,주차장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며 신학기 수입이 발생하는 내년 2월에 일괄 납부하기로 함.
2.질의사항
학교에서는 매달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업체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공과금을 매달 받지못하고
몇개월치를 한번에 받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매달 발생했어야 하는 수입이 몇달간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이런 상황을
대여로 간주한다던지 등)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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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입주업체 공과금 납부 유예문의
입주업체가 업체의 사정으로 미납하고 있는 공과금을 연체하는 것은 사랍학교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미수공과금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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