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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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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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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무형자산(특허등록) 회계처리
작성일2020.02.20 조회수11685

1.사실관계  

- 2018귀속 산학협력단(특성화사업) 회계처리에서 특허 출원비용을 선급금 처리

- 2019귀속 교비회계(혁신지원사업)에서 2018귀속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출원한 건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완료 됨/특허등록비용 발생 (2018귀속까지는 교육부 지원사업을 산단회계처리, 2019 교육부 지원 사업을 교비회계로 처리)

​

​

2.질의사항  

1) 2018귀속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한 건(선급금)이 2019회계 교비회계에서 특허등록이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2019귀속 등허등록 비용만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합니다.)


2) 2018귀속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한 회계처리(선급금 잔액으로 남은 특허출원 비용을 선급금 대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합니다.)


**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같은 특허출원 및 등록 건의 진행과정에서 회계단위가 산단회계가 교비회계로 변경됨에 따른 문제입니다.

** 2018귀속 산단회계에서의 특허출원 비용(선급금처리)의 처리와

** 2019귀속 교비회계에서의 특허등록 비용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동일 특허 출원.등록 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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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특허등록) 회계처리
답변일2020.02.28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수행 결과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정확한 취득원가 산정보다는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려는 목적에 중요성을 둔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한 출원비용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산학협력단 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 회계처리

(취득 시) 산학협력단 연구 수행에 따른 무형자산 취득원가 인식 시 연구비 개발비를 제외한 출원비 및 등록비만을 인식

(처분 시) 실제 해당 무형자산 처분 시점에도 기 인식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비용(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으로 인식 후 처분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전액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인식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상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제시되어 있는 반면 뮤형자산 처분 손익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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