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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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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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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설정
작성일2024.03.20 조회수339

1. 사실관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40년(정액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현재 회계 담당자(질의자)는 작년 3월 30일 입사하여 당시 결산은 전임자가 처리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만 마무리하였음 

2. 질의사항

① 2023학년도 결산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니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작업해왔음

②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와 비교해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연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장치는 내용연수 40년을 유지하고 2023학년도부터 취득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부동산업 8년)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함

③-1 해당 사항이 내부 결재(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문의

③-2 ②의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 모든 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3. 참고사항

- 세무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자문을 요청한 상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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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설정
답변일2024.03.26

답변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을 보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추정이 아닌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산의 합리적인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반영하여 기존 자산과 신규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종 자산은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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