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부속시설(연수원등) 취득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1.12.27 조회수7035

1.사실관계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인

부속시설(연수원)의 신규취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행 특례규칙상 등록금회계상에서는 토지구입이 제한되어있어

등록금재원으로 조성된 건축기금으로 연수원(건물 및 토지 포함)을 매입하는것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갑설 :

건물의 신규 취득일 경우, 토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건축기금이 등록금(2014년 이후 조성분)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및 토지의 매입이 가능하다


을 설: 

해당 건물 및 토지의 매입은 가능하나, 등록금회계상 토지의 제한이 있기때문에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조성된 건축기금(2014년 이후 조성분)으로는 "건물"만 매입이 가능하고,

그외의 재원으로 토지(2014년 이전 조성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대학회계는 2014년도부터 등록금회계 /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화 시행 되어왔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부속시설(연수원등) 취득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1.12.31

등록금 재원의 적립금으로 토지의 매입은 불가하며 건물의 매입에는 가능하다와 불가능(신축, 증개축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등록금 재원의 적립금으로 연수원(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등록금 재원의 사용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육부에 질의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