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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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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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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액면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작성일2021.08.11 조회수7073

1.사실관계

액면가보다 비싸게 구매한 투자유가증권에서 분기별로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만기시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발행당시 액면가 10,000원인 채권이며, 표면이자율이 5%입니다. 해당 채권을 10,500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이자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안) 현재가치할인차금

 <투자시>

 투자유가증권 10,500원 / 예금 10,500원 


 <매분기 이자수령시>

  예금        106원 / 이자수입 125원

  선급법인세 19원

  이자수입  25원/ 투자유가증권  25원


 <5년후 만기시>

  예금 10,000원 / 투자유가증권 10,000원



(2안) 만기시 처분손실

 <투자시>

 투자유가증권 10,500원 / 예금 10,500원 


 <매분기 이자수령시>

  예금        106원 / 이자수입 125원

  선급법인세 19원


 <5년후 만기시>

  예금  10,000원 / 투자유가증권 10,500원
  처분손실 500원



2.질의사항       


(1안)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서에 선급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이자수입 합계와 학교 운영계산서상 이자수입 합계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부분은 학교회계에 사할차 계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세무서에 소명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사할차 비용계정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비용 계정과목이 있는지요?


(2안)으로 처리하는 경우, 만기시점에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투자유가증권을 만기보유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초기 목표했던 이자수익을 모두 받았지만 만기시점에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해당 투자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그냥 두는 경우 처분손실 금액이 크게 계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1안)으로 하는 경우 이자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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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답변일2021.08.13

특례구칙에서는 1) 자산은 취득 시 취득원가(시가)로 계상하며, 2) 미수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자 지급 시 이자 수익 (현금 수취 분)을 인식하며, 3) 투자유가증권은 기말에 시가 평가하며 차액은 기본금 조정을 통해 인시하며, 4) 최종적으로 처분 시 처분손실을 인식합니다 (기 인식한 평가손익과 상계합니다.)


따라서, 특례규칙을 100% 적용하게 되면,


취득 시

차) 투자유가증권 10,500

대) 현금/예금      10,500


기말: 만기가 따라 시가가 50원 감소함을 가정

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기본금) 50

대)투자유가증권            50


이자 수령 시: 125원

차) 현금/예금 106

    선급법인세 19

대) 이자 수익  125


만기 시: 10,000원 원리금 수취 및 누적 투자유가증권 450원 가정


차) 현금/예금 1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500

대) 투자유가증권 10,050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기본금) 450


이와 같은 분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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