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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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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행정심판 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1.08.10 조회수6392

1.사실관계

신규교원 임용건과 관련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사회)에서 임용합니다.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총장이 임용 제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있었고, 대학으로 해당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총장은 교육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대학 총장이 될 수 없기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로 청구하였고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번 기관(교육부)의 처분은 대학의 교원인사위원들을 징계처분 하라는 내용이며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 부담 주체가 징계 처분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 or 교비회계로 처리 or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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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1.08.13

답변드립니다.


소송비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개별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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