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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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26 |
| 4 | RCMS 미수금에 관하여 질의 | 2024-03-27 | 315 |
| 5 | 대학교 교원 전시회 축하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4-04-11 | 307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사용 용도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 수익은 (협약 상 제한이 없다면)산학협력단 자체 재량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구분
2.질의사항
1. 비R&D 간접비수익의 경우 산학단 사업의 대응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도 가능한지요?
2. R&D간접비 재원으로 능률성과급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이
가능한데 능률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비R&D재원으로 추가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3. 간접비를 구분(R&D, 비R&D)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R&D사업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
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비R&D사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꼭 비R&D사업의 간접비수익
재원으로만 지출해야지 R&D사업의 간접비수익으로는 비R&D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사업비 지출을 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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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사용 용도
1. 비R&D 간접비수익의 경우 산학단 사업의 대응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도 가능한지요?
=> 네, 비국가R&D 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 수익의 경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R&D간접비 재원으로 능률성과급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이 가능한데 능률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비R&D재원으로 추가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 국가R&D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비국가R&D 사업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교원의 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간접비를 구분(R&D, 비R&D)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R&D사업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비R&D사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꼭 비R&D사업의 간접비수익 재원으로만 지출해야지 R&D사업의 간접비수익으로는 비R&D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사업비 지출을 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국가 R&D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국가R&D사업 간접비수익으로 비국가R&D사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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