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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기타부문법인수익용재산처분 건
작성일2010.04.29 조회수4313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 수익용재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재산(토지,건물)의  처분(매각)이 가능한가요?

2. 만일 처분(매각)이 가능하다면?
   2-1.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2-2.  처분(매각)한 금액을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요?
   2-3.  처분(매각)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3. 만일 처분(매각)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전 승인(허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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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익용재산처분 건
답변일2010.05.04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재정정보팀 김지현 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 처분)에 의거하여
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처분(매각)이 가능하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허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시
처분재산명세서,  처분사유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사본)와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처분대금 사용 용도는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고, 
교육과학기술부 최종 승인(허가) 후 전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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