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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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감가상각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감가상각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0년 이전 취득하였으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남은 자산관련하여 (ex 2007 년 구입한 기계기구, 취득가액 100 가정)
1) 2010년 감가상각시(2011년 2월말) 4년치(07,08,09,10)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당해년도 1년치만 감가상각을 하는지문의드립니다.
만약 2)와 같이 1년치만 감가상각한다면 감가상각 종료 회계연도(2011)의 대차대조표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며 처분시까지는 영원히 장부가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계기구 100
상각누계(40)
순액 60
처분시에는(폐기처분된다면) 순액 60이 전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될텐데요
차후 2010년도부터 구매하는자산은 완전상각되어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는것을 고려할때
비교가능성의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합니다.
2. 자본적지출의 경우 법인세법상 근거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p17)
1) 법인세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연장되는경우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경우'' 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는 건물의 리노베이션 같은경우 내용연수의 증가가 불가능한지요?
(ex 37년된 건물에 리노베이션을햇다면 내용연수가 남은 3년내에 완전 상각해야하는지)
3 또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법인세법상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이미상각완료된 건물의 경우(ex 1950년완공) 리노베이션 완료 후 40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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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관련 질의
1. 특례규칙 부칙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연도 분 감가상각부터 유형고정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0회계연도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의 2007～2009회계연도 분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가상각에 따른 기본금 문제 또한 논의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진행중인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되어 내용연수가 증가된다면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정해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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