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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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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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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작성일2022.08.12 조회수6164

1.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에 따라,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렵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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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답변일2022.08.19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집계받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은 법인 혹은 학교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시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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