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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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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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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법률소송 및 자문비 등
작성일2022.08.08 조회수6491

문의1) 법률 소송 및 자문은 법인비로 처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비등록금비로 처리와 관련하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요? (대학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인사제도 운영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문의2) 정관에서 교원과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는 경우 일반직원과 관련된 인사제도 개선 등을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자문료는 법인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등록금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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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 및 자문비 등
답변일2022.08.12

아래의 내용은 예결산 유의사항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 소송비·자문료

-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1) 운영이란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학사, 계약(지출) 등 학교의 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사장이 권한을 갖는  인사 업무에 대한 자문 비용은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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