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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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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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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유형고정자산 중 건물 취득시 인식시점 관련 문의
작성일2022.06.08 조회수6909

1.사실관계

 - 특례규칙 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실무상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건물을 인식함.
 - 사용수익일 개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는데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임.
 


2.질의사항


 - 설계변경 등 여러 사유로 건설사와 잔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미지급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 소송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 이 경우 건물 인식을 언제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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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중 건물 취득시 인식시점 관련 문의
답변일2022.06.13

잔금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여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사용수익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일 중 빠른날로 건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자문 받아보시고 자산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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