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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생산재보험료 계정 문의
작성일2022.05.12 조회수87

1.사실관계
- 3월에 있었던 2021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22회계연도에는 학생산재보험료를 '기관공통비용' 내 세목으로 편성 및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학생산재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1월에 있었던 예산 유의사항에 따라 2022년 학생산재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3월, 4월 비용 집행하였습니다.

-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유의사항시 안내되었던 내용에 따라 기존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기관공통비용'으로 예산 전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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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산재보험료 계정 문의
답변일2022.05.17

우선 안내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학생산재보험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학생산재보험료가 연구실안전관리비 하위 지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22년 예산편선유의사항 상 해당 비용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인식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할 부처에서 해당 비용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상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정과목 상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1년 결산 유의사항 때 해당 사항이 수정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실안전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학생산재보험료는 추후 추경예산편성 시 기관공통비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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