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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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생산재보험료 계정 문의
1.사실관계
- 3월에 있었던 2021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22회계연도에는 학생산재보험료를 '기관공통비용' 내 세목으로 편성 및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학생산재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1월에 있었던 예산 유의사항에 따라 2022년 학생산재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3월, 4월 비용 집행하였습니다.
-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유의사항시 안내되었던 내용에 따라 기존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기관공통비용'으로 예산 전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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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산재보험료 계정 문의
우선 안내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학생산재보험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학생산재보험료가 연구실안전관리비 하위 지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22년 예산편선유의사항 상 해당 비용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인식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할 부처에서 해당 비용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상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정과목 상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1년 결산 유의사항 때 해당 사항이 수정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실안전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학생산재보험료는 추후 추경예산편성 시 기관공통비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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