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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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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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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작성일2022.05.12 조회수6492

1.사실관계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교사/교지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매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지 및 교사확보율은 현재 100%를 충분히 만족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육용 기본재산도 학교 법인 소유인데,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당사자가 학교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부터 매각 전과정을 법인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금액은 법인으로 입금되어, 학교 교비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기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관련 법인세는 면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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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답변일2022.05.24

안녕하세요


1. 법인 산하 모든 재산은 기본적으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이라면 학교가 입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금액은 법인으로 입금되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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