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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작성일2022.05.12
조회수61
1.사실관계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교사/교지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매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지 및 교사확보율은 현재 100%를 충분히 만족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육용 기본재산도 학교 법인 소유인데,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당사자가 학교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부터 매각 전과정을 법인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금액은 법인으로 입금되어, 학교 교비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기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관련 법인세는 면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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