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작성일2022.05.12 조회수61

1.사실관계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교사/교지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매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지 및 교사확보율은 현재 100%를 충분히 만족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육용 기본재산도 학교 법인 소유인데,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당사자가 학교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부터 매각 전과정을 법인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금액은 법인으로 입금되어, 학교 교비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기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관련 법인세는 면세가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