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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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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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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적립금의 용도 변경 및 사용범위
작성일2022.04.18 조회수7185

사실관계 및 질의 1

1. 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은 법령에 따라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2. 질의사항

- 건축적립금을 건물의 신축 결정에 따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사실관계 및 질의 2

1.사실관계

우리 대학교는 임의건축적립금이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임의건축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 등 타 용도로 변경하여 대학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적립금을 타 용도로 변경 가능 금액은 등록금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변경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 적립된 금액은 2010회계연도 이전 학교비 회계로 등록금회계외 기금회계로 회계구분이 된 이전에 적립된 적립금입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등록금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전액 모두 타 적립금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요

타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목적은 대학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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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의 용도 변경 및 사용범위
답변일2022.04.22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적립금의 경우 토지매입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0년 이전의 학교회계에서 적립된 건축기금의 경우에도 등록금재원의 여부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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