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2017.6월 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9쪽 -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사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다.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및 연구비 관리> 171쪽 -  상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매뉴얼을 언급하며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과세대상 과세의 매입부가세는 연구과제 재투입하여 연구자 연구과제 수행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2. 질의사항

가. 본교 연구자(교수)들은 상기 한국사학진흥재단 발행 책자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연구과제 재투입’을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연구비로 재투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부가세예수금이나 간접비에서 미리 재투입해 달라는 입장)

나. 산학협력단에서는

1) 부가가치세 신고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투입을 할 수는 없고, 신고 후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

2) ‘연구과제 재투입’이라는 표현이 꼭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 국한되서 그 과제로 재투입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3) 매입부가세 환급 후 연구자의 직접 연구비가 아닌 간접비사업비로도 재투입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 부가세 신고 후, 과제 협약서 상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해 별도 언급된 바가 없다면 환급액 지출 용도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지출을 하면 될련지요?

라. 이 경우 지출계정과목을

1)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2) 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등으로 해도 될련 지, 또는

3)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비용, 연구활동지원금

4) 간접비사업비> 기타지원비> 기타지원비

등으로 계정과목 처리해도 될련 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