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입니다. 

1.사실관계

최근 교육부에서 발송된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공문(대학재정장학과-5823) 관련 질의입니다.

발송된 공문 상에는 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등록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더불어, 등심위 논의에 따라 전체학년 또는 일부학년의 등록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사항 : 17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시키는 방식에 별다른 기준은 없는지 여부

기존 입학금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기에 한번만 납부하였지만, 수업료에 산입되면 졸업학기까지 매 학기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학금이 수업료에 산입되면, 산입된 수업료를 졸업학기까지 매 학기 납부하게 됩니다.

입학금이 산입됨에 따라 졸업학기까지 증가되는 수업료 규모가, 17년도 입학금의 20% 규모보다 초과되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향후 신입생의 경우. 17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20%를 8학기 동안 납부하게 되므로 졸업학기 까지 총 16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입학금 규모보다 많은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수업료에 산입하는 방식의 어떤 한도 내지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20%를 수업료에 산입만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공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산입 방식들 사례 입니다. 어떤 방식을 적용하던 17년 입학금의 20%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등록금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입생 수업료에만 17학년도 입학금 20%를 산입하고 재학생들은 기존 수업료 유지

- 예 : 3,602,000 / 3,406,000 / 3,406,000 / 3,406,000원

2. 전체학년에 17학년도 입학금 20%를 산입하여 수업료 인상

- 예 : 3,602,000 / 3,602,000 / 3,602,000 / 3,602,000원

3. 17학년도 입학금의 17학년도 입학금 20%를 학생재학기간동안 나눠내도록 2.5%씩 산입

- 예 : 3,430,500 / 3,430,500 / 3,430,500 / 3,4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