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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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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예산반영 시기
작성일2021.12.02 조회수6725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는데 신입생 충원 미달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재정상황을 보고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야하는데 신청받은 후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을 거부하니 신청자들의 반발이 거세 명퇴신청을 받아줄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좋아질테니 지금 명퇴를 해야 개인적인 손해는 없는것이겠지요

1차 추경까지 진행하였고 모든 비용은 최소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도거 다 쓰고 명시이월만 3억 남겼습니다.


문제는 명퇴가 2월28일부로 승인이 되기에 회계감사 지적사항처럼 명퇴금을 올해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명퇴금 100%인 16억정도를 반영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회계 전공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인데 알음알음 들으니 반드시 100% 인건비에 명퇴금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해놔야 한다고 하는데, 상위 결정권자들은 명퇴금은 3월에 나가니깐 내년 예산에 잡으면 안되냐고 합니다. 


2.질의사항

첫째. 2월28일 승인 명퇴금은 올해 예산에 무조건 반영해야하나요?

둘째. 모른척 반영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고 패널티가 있나요?

셋째.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16억을 인건비에 증액하고 이월금은 16억만큼 마이너스 시켜서 마이너스 이월금을 편성해도 문저가 되지 않을까요?

넷째. 위의 상황에서 현명한 예산편성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질문드린것이라 내용에 두서가 없을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의견,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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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예산반영 시기
답변일2021.12.07

1, 채무(명예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월 28일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 시점이 차기년도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기에 비용과 채무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마이너스 이월금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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