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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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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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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이 회계결산일 이전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임금소급분 처리방법
작성일2021.11.23 조회수8642

1.사실관계
고등교육기관이며, 교수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단협 진행 중입니다. 

교수노동조합에서는 단협에 대한 교섭결렬을 선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절차 착수를 예고한 상황이며, 

임금협상은 단협이 체결된 이후에 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노동조합의 단협요구안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적용을 개시하여 체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회계결산일 이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에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소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지급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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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이 회계결산일 이전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임금소급분 처리방법
답변일2021.11.23

1.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급여의 회계처리는 단체협약에 관계없이 평상 시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소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학연금 등 보험금과 원천징수에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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