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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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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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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범위 및 위임 가능한 사항 문의
작성일2021.11.03 조회수9272

1.사실관계

1) 사립학교법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심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은 

   - 기본적인 기금 조정/운용 정책 방향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한 지출금액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사항

   - 기금운용의 투자가능자산 / 목표수익률 / 위험관리기준 / 자산배분원칙 등에 대한 운용계획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한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의 투자가능자산, 목표수익률, 위험관리기준, 자산배분원칙 및 허용위험 한도 등에 대해 심의 후 승인받았을 경우


2) 자금운용 전담부서 혹은 별도 위원회(ex. 기금운용실무위원회 등)에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원칙 및 한도에 따라 개별상품 투자 선택 및 운용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기금운용심의회에서 2021 회계연도 중 회사채 투자 시 신용등급 AA 이상의 회사채에 대해 전체 적립금 중 100억원 한도, 개별 상품별 20억원 한도에서 투자하도록 심의 후, 자금운용 전담부서 혹은 별도 실무위원회에서 해당 기준에 따라 개별 상품(AA등급 회사채) 심의 및 투자 집행)


3) 또한 적립금의 사용 용도 변경 등의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원칙을 정해 별도의 실무위원회에게 위임 후,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및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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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범위 및 위임 가능한 사항 문의
답변일2021.11.15

기금을 재원으로 정기예금 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 변경은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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