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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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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작성일2021.09.29 조회수6562

사실관계

1.학교법인과 우리지역의 한 공공시설과 위탁관리계약 한 상태입니다. 

2.계약의 주체는 법인이지만 실제 관리 및 계약의 실무는 산학협력단이 진행했습니다.

3.이 시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이 시설의 공공요금이 여러해 미납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지자체와 이 공공요금납부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 법적다툼이 있었고, 관리부실이 인정되어

계약주체인 학교법인과 관리주체인 산학협력단이 2:8 의 비율로  납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산학혁력단은 학교법인과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우선 미납된 공공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학교법인쪽이 납부해야 할 2할의 공공요금 상당액을 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이미 납부 된 2할의 공공요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학교법인에 전출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학교법인은 납입해야 할 공공요금분의 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전출로 차리하고 전출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아니면 지출로 처리하고 산학협력단으로 송금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대체납입한 금액만큼을 여입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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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답변일2021.10.05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은 법률 판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도 2할에 해당되는 공공요금을


직접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2할의 공공요금분은 학교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 및 반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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