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건물매입 시 건축기금 사용
작성일2021.04.20 조회수7517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32조의2(적립금)'에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육시설을 직접 공사하여 신증축 및 개보수 하는 경우만 해당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교육시설인 교육용 건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물매입 시 건축기금 사용
답변일2021.04.26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2">사립학교법 제32조(적립금)에서 해당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매입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label>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2">
</label>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2">제32조의2(적립금)</label>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