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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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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법정부담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1.03.23 조회수7779

1.사실관계


임시직 및 계약직의 법정부담금은 임시직인건비 계정으로 처리 

강사 등의 법정부담금은 시간강의료 계정으로 처리


★특례규칙 해설서(2015년 12월 발행)

- 교원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에 대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처리하는 계정과목

- 직원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법인부담분을 처리하는 계정과목


★특례규칙 해설서(2019년 12월 발행)

- 교원법정부담금은 교원에 대한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

- 직원법정부담금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

2.질의사항  


가. 대학에 있는 비전임교원(국민연금 대상)의 경우 교원법정부담금으로 처리하는게 적합한지, 임시직인건비 처럼 교원급여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나. 2015년 발행된 특례규칙 해설서를 보면 교원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법정부담금을 처리 하는 계정이라 되어 있고, 2019년 발행된 특례규칙 해설서를 보면 교원에 대한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라 되어 있습니다.(직원법정부담금도 동일하게 변경됨)

변경된 해설서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직원(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임시직, 강사, 비전임교원 등)도 법정부담금 계정과목으로 처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임시직인건비, 시간강의료 등으로 처리 해도 되고 법정부담금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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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1.03.2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교원법정부담금을 사학연금 대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법정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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