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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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미수금 손실처리 문의
1.사실관계
2014.1월에 미수금이 발생되었고, 업체의 부도에 따라 2016. 6월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경과기일이 오래되어 이에 대한 손실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손실처리를 한다면, 최초에 미수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인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법에 따른 위 내용에 따라 5년을 따르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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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손실처리 문의
대손충당금 설정 행위는 재무제표 상 반영을 위한 인식절차이므로 실제 채권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취채권에 대한 제각 가능 기한 등은 산학협력단 관련 법 규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기한을 적용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상 회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이사회 승인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취채권 제각 전 정관 상 예결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제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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