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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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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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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집행 범위에 대해 여쭙니다.
작성일2021.02.17 조회수7478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교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 교육용 토지(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 등 부득이한 여러 장애가 발생하여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고, 현재는 일부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이 토지의 취득재원도 당연히 교비재원이고, 관리비용(취득세, 재산세 등 제비용)도 동일한 재원으로 부담하여 왔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이 부과받은 교육용 토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을 교비회계 재원으로 부담하고 회계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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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집행 범위에 대해 여쭙니다.
답변일2021.02.23

해당 토지 미등기 사유에 대한 귀책이 학교법인에 있다면 학교법인에서,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외의 과징금등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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