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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직원 건강보험/퇴직수당 회계처리(재질의)
작성일2021.01.11 조회수83

1.사실관계
교육부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보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등록금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다.' 고 되어 있음


2.질의사항

여기에서 전임교원/정규직원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전임교원/정규직원의 건강보험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가 아닌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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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보험/퇴직수당 회계처리(재질의)
답변일2021.01.14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 부담여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회계의 수입은 등록금 재원으로 법정부담금을 지출하기에 부적절함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례규칙에서 질의하신 비용의 부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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