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32 |
| 2 | 대학소속 파견직원 관련 | 2025-06-02 | 488 |
| 3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484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66 |
| 5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52 |
교비회계교직원 건강보험/퇴직수당 회계처리(재질의)
1.사실관계
교육부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보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등록금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다.' 고 되어 있음
2.질의사항
여기에서 전임교원/정규직원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전임교원/정규직원의 건강보험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가 아닌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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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보험/퇴직수당 회계처리(재질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 부담여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회계의 수입은 등록금 재원으로 법정부담금을 지출하기에 부적절함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례규칙에서 질의하신 비용의 부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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