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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교비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2021.01.12 조회수45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 검토 중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검토 중인 해당건물(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을 사용하던 평생교육원이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에도 사용 검토 중

2.질의사항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 평생교육원 예산(교비)으로 해당 건물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 평생교육원 외 학교 관련 교육 및 행정공간으로 해당 공간 사용 시, 해당 건물 임대료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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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교비지급 가능 여부
답변일2021.01.21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일 경우에 한하므로 사용 중(또는 사용 예정)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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